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민홍일 해남군의원 / 사진제공=해남군의회

[해남=해남뉴스] haenamnews@naver.c0m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읍·마산면·산이면 지역구 민홍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해남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해남군이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의회 패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민 여러분,
이번 LPGA 대회 유치는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를
우리 군에 유치한 쾌거입니다.
국내외 골프 팬들의 관심을 끌어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대회 유치 자체는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입니다.
이미 대회가 언론과 SNS, 각종 사회단체 간담회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군민의 대표 기관인 해남군의회에는 단 한 차례의 공식 보고나 협의 절차가 없었습니다.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대회 준비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사실상 행사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집행부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련 예산으로 5억 9,500만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즉 의회는 사전 논의도 없이
이미 대외적으로 추진이 기정사실화된 행사에 대해
예산만 심의해 달라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의회는 사실상 사후 승인만 하는 위치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무시한
전형적인 의회 패싱 행정이며,
군민의 의사 반영 기회를 제한하는 행태입니다.

군민의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투입 대비 효과, 타 지역 사례, 장기적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뒤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저는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군민의 세금이 투입될 대규모 행사를 추진하면서,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확정·홍보해놓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정당한 절차입니까?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사후 요식 절차로만
취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지방자치입니까?

앞으로 의회는 이번 LPGA 대회 유치와 관련한 예산 집행 절차의 적법성 여부 및 행사 관련 홍보·행정비용 내역을 확인하고, 향후 이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유치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LPGA 대회는 우리 해남군을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행사라 하더라도,
그 추진 과정에서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생략된다면 군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제라도 의회가 군민의 대표 기관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성숙한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이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자,
군민의 신뢰를 지키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남군이 더 이상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을 반복하지 않고, 군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자치행정으로 나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