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의 작금의 행동을 보면 "법무부 장관을 사표 내게 했으니까 이제 대통령만 물러나게 하면 계획대로 되는 거다"라는 세간의 이야기가 실체가 잇는 듯 보인다.

 

윤 총장은 영화 <캐빈에 대하여>의 주인공 캐빈과 닮았다. 캐빈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행동하지만은 어머니 앞에서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는 소시오패스(sociopath)다.

 

캐빈 보다는 오히려 같은 수사관 출신인 셜록 홈즈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홈즈는 뛰어난 추리력으로 난제의 사건을 해결하여 대중적 인기는 높지만 성격이 괴팍하고 불법을 합법화하고, 인권 침해 등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정신질환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자 재가했다. 이에 윤 총장측은 곧 바로 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명백하게 대통령에게 한 판 뜨자는 도전장이다. 아니, 맞장 뜨고 있는 형국이다.

 

한직에 있던 그를 중용한 대통령에게 도전장을 내민다는 것은 '주인을 무는 개'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예고가 된 절차인지라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정작 놀랐던 것은 추 장관이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을 때 윤 총장측 변호인이 이완규라는 사실이었다. 문제인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린 순간이었다. 그는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주최한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해서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했던 인물이었다.

 

이 변호사는 당시 평검사 대표로 참석해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인사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해 달라고 요구했다. 참여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려 했던 검찰 개혁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해대며 검사스러움을 뽐냈던 자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그는 사직 인사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거론하며 “검찰의 인적쇄신이 필요한 시기라는 이유로 청와대 주도로 전례 없는 인사도 몇 차례 행해졌다”고 비판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지난 9년간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야 문제를 제기했던 전형적인 정치검사였다. 그를 윤 총장이 고용한 것은 검찰 개혁을 시도하려한 자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기로 보여 진다.

 

이 변호사는 정직 2개월 취소 소송장을 접수한 뒤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발송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맞상대는 이제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법리적으로 윤 총장의 소송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추 장관이다. 그런데 굳이 입장문을 내면서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임을 밝힌 것은 체급을 더 높이 올려보고자 하는 정치적 술수이다.

 

윤 총장은 이전의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의 판결처럼 행정법원이 또 다시 본인의 손을 들어주기를 기대하는 듯하다. 본인의 직무를 정지한 처분 결정을 한 대통령이 분명히 잘못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가 보다.

 

이런 태도가 윤 총장을 소시오패스라 칭할 만하다. 입으로는 검찰 독립권을 주장하며 권력에 맞서는 정의의 사도 같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는 권력쟁취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게임을 즐기려는 이러한 자아도취는 국기문란이다.

 

소시오패스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이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의 일종으로 범행을 인지한다는 데서 사이코패스(psychopath)와 구별 된다.

 

무능한 박근혜, 재물의 화신 이명박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조자룡 헌 칼 쓰듯 날뛰는 윤석열의 비행에 한껏 고무되어 있다. 망나니 칼춤에 흥을 돋우고 있는 보수 언론에 힘입어 여론이 오르는 것은 고식적 효과일 뿐이다.

 

철없던 초등학교 시절 셜록 홈즈로 대표되는 아서 코난 도일(Sir Arthur Conan Doyle, 1859~1930)의 탐정물 세계에 푹 빠졌던 기억이 난다. 아직도 작중 홈즈의 주소인 런던시 베이커가 221번지에는 사건을 의뢰하는 편지가 온다고 한다. 이는 우편배달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렇듯 한 번 잘못 사로잡힌 사고는 좀처럼 전환하기 어렵다.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하는 것은 검찰 독립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임명직이 선출직 통제를 벗어난 이탈행위이다. 대통령의 국정 목표인 신재생에너지 성장을 위한 탈 원전 정책을 수사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검찰총장이 이미 정치검사가 되었다는 반증이다. 그것은 지난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에서 본 바가 있다. 조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시작 되는 날 후보자 배우자를 기소한 것은 명백히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 행위였다.

 

지금 윤 총장의 직무정지 사유가 된 네 가지 조항 중 단 한 가지 가볍게 여길 것이 없다. 특히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이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이 공무원 신분임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검찰총장의 권한과 맞먹는 위치에 있는 직책이 국가정보원장이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정치공작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징역 4년 확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직시해야 한다.

 

정치에 욕망이 있으면 당당하게 옷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서 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장막 뒤에 숨어서 차기 대권 후보자가 없는 야당의 틈새시장을 노린 대권노름은 본인이나 국가를 위해서 이제 멈추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무소불위의 검찰개혁인데 정작 검찰의 수장이라는 윤 총장은 검찰조직을 지키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지인 조선·중앙·동아일보를 앞세워 대권노름에 날 저무는지 모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