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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군주는 백성을 하늘로 섬겨야 하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

김병구 변호사(법무법인삼현 해남 분사무소)

<기고>‘군주는 백성을 하늘로 섬겨야 하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

김병구 변호사(법무법인삼현 해남 분사무소) (君以民爲天 民以食爲天) ‘군주는 백성을 하늘로 섬겨야 하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 2022년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0.78이고 출생아 수는 24만 9천명입니다. 2012년 1월30일, 48만 5천명에 비하여 10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25-49세 남성의 47%와 여성의 33%는 미혼입니다. 2010년에 비하여 각각 10% 포인트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남성의 절반과 여성의 1/3 가량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니 당연히 출산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부터는 내국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으로 출산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할 경우 해남은 12,000명이 감소하였고, 완도는 5,400명이 감소하였으며, 진도는 3,7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8.2%에 이르렀고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25.3%로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으로 가면 더욱 심각합니다. 경북 의성군이 44.6%로 가장 높고, 전남의 경우 고흥군이 43.4%로 가장 높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해남 35.3%, 완도 35.2%, 진도 36.4%로서 모두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읍을 제외하면 3개 군 합하여 3-4개면 이외에는 모두 40%가 넘습니다. 이처럼 출산률과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들에서 기인하겠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민의 일상적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아이들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군주는 백성을 하늘로 섬겨야 하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2,2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한 말입니다. 오늘날 생각해봐도 너무나 지당한 말입니다. 옛날 훌륭한 군주는 백성들로 하여금 걱정 없이 살게 하는데 온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성군인 세종대왕님은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하여’ 한글까지 창제하셨습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웠는지 오죽하면 공자마저도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다면 ‘성인’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옛적의 군주는 오늘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이고, 지역사회로 보면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입니다. 모두들 국민과 주민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주인인 국민과 주민들이 선출해준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요.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3천불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생활고로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2.6%인데 청년실업률은 6.3%입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지 못해서 결혼과 출산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노인빈곤률과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현저한 1위입니다. 젊은이들은 사회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노인 생활의 안정은 인간의 삶 전체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하여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루 빨리 바로잡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는 것, 노인들의 평화로운 삶을 통하여 사회 전체를 신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입니다. 우리 모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 전체의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여 젊은이들의 미래 설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노인들의 삶을 안정되게 해주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강점이 많습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은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입니다. 그런데 세 분야 모두 어느 지역보다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지는 논과 밭 모두 넓고 비옥하여 생산성이 높으며 기후변화로 인하여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작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바다 역시 남서해의 접경지역으로서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축산업 또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모두 실로 천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여 우리 지역의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의 구조를 정비할 경우 국민 전체의 밥상을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전환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래의 세대들이 희망과 믿음 속에 편안히 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독자투고>화재예방 기초는 소방시설 설치로부터

해남소방서 해남119안전센터 이지홍

<독자투고>화재예방 기초는 소방시설 설치로부터

해남소방서, 해남119안전센터 이지홍 일반적으로 화재는 겨울에 많이 발생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특히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가 많아 화재에 몹시 취약하다. 이에 모두가 안전하게 따뜻한 봄을 즐기길 바라며 화재 예방을 위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자.소화기는 주택화재 초기진압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리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빠르게 대피 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주택화재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므로 안전을 생각해 필수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두번째, 주방화재에 대비하여 주방용(k급) 소화기를 설치해야한다. 주방은 화기 취급과 식용유 사용이 잦은 장소이다. 식용유는 화재 발생 시 화염을 제거하더라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 가열된 상태에서는 재발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식용유 표면에 유막을 형성시켜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k급 소화기가 필요하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시설,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에는 k급 소화기 1대 이상 의무 비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량에 차량용소화기를 비치해야한다. 연료와 오일 등 가연물이 많아 초기대응이 늦으면 인명과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 또한 대형마트나 인터넷쇼핑몰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일반 소화기와 사용방식이 같아 사용하기 용이하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몸도 마음도 긴장이 완화되는 시기이다. 각 화재예방법을 숙지하여 화재를 예방하도록 하자.

<독자투고>설훈 의원, 우크라이나 피난민 인도적 지원해야

박종백(더불어민주당 전국권리당원자치회 상임회장)

<독자투고>설훈 의원, 우크라이나 피난민 인도적 지원해야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 을)을 대표로 31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개최하였다. 제2차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과 피난민들의 피해에 따른 대한민국의 인도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간담회를 가졌다. 설훈 의원은 개최사에서 “하루빨리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면서 “피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설 의원은 “대한민국은 6·25 전쟁 때 (부모세대들이)겪어봤지만 피난민 생활이 참 어렵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지원해줘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과거에 (세계인들로부터)은혜를 입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됐듯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를 도와 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종의 도리”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4일 한 언론사와 서면 인터뷰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의 생각과 일맥상통한다. 젤렌스카 여사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으로 5개월 가까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군사적·인도적 지원을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한국 언론과의 첫 인터뷰를 했다. 기조발제자는 김영미 분쟁전문 저널리스트였고 발제자는 이 행사를 공동주관한 고두환 재단법인 피스윈즈코리아 고두환 상임이사와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정법모 교수였다. 첫 발제자로 나서 고 상임이사는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상세하다 못해 장황하게 설명했다. 특히 작고 가난하지만 피난민들을 아낌없이 돕고 있는 몰도바 정부에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 교수는 간단하지만 명료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은 생존의 문제라는 거다. 피난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NGO단체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게 맡기지만 말고 직접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무역관계도 활발하지만 북핵 저지를 위해서 러시아의 동조가 필요해서 정부가 직접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리라 판단한다. 5선의 중진인 설훈 의원은 불의와 타협을 할 줄 모르는 올곧은 정치인이다.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서 싸우다 20대에 5년간의 옥고를 치렀다. 광주민주화 운동 유공자로서 받은 보상금 대부분을 전남 담양 한빛고의 장학금으로 쾌척했고 전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를 걸쳐 보좌관을 했다. 그래서 설훈 의원은 호남출신으로 여기는 국민들이 대다수이다. 설 의원은 경남 창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독립유공자다. 더구나 설 의원은 광주시민들을 무한히 존경한다. 아니 오히려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들에게 맞서 싸운 숭고한 광주·전남 도민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꽃이 피웠다고 생각한다. 그 분들의 희생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인감존엄성의 대한민국을 받들 책무가 있다고 다짐한다.

<기고문>코로나19 속 다양한 구급 서비스 준비 필요

해남소방서장 최형호

<기고문>코로나19 속 다양한 구급 서비스 준비 필요

해남소방서장 최형호 지난 18일 해남소방서에서는 코로나에 확진된 외국인 산모를 이송 중 구급 차내에서 응급분만에 성공하였다. 현장 출발 후 26분 만이었다. 분만 당시 산모가 저혈압 이였고 배정받은 코로나환자 병상 병원이 120킬로미터 떨어진 순천소재의 병원이었다. 장시간 운전을 하여 갈 응급 상황이었다. 그러나 구급대원들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원격 지도를 받으며 구급차에서 출산하였고, 산모와 아이를 무사히 보호하여 병원까지 응급이송을 마쳤다. 해남소방서장으로 맡은바 임무를 충실하여 준 구급대원들에게 고마움 마음이 앞선다. 항상 직원들이 상황대처를 잘 하리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어떤 돌발난제의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다. 평소 반복된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구급 매뉴얼에 따라 응급상황을 묵묵히 대처한 대원들이 있기에 국민은 119를 믿는 것일 것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22일 현재 코로나 확진 된 사람은 993만 명, 곧 1000만 명을 예상하고 있다. 예기치 않게 빠른 코로나 전염으로 임산부가 감염되어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 구급대원들은 1분 간격으로 분만 산통이 시작된 임산부를 응급 분만 유도하였고, 위험한 상황을 대응하면서 1시간 30분이 넘은 장거리를 구급 이송하였다. 이번 상황을 계기로 코로나 대응에도 특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낀다. 각 지역에 코로나 거점병원을 두어 응급 분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다문화 시대이다. 코로나로 인해 불법체류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은 코로나 치료를 꺼려하거나 숨기려고 한다. 코로나 퇴치는 국민모두가 함께 극복하고 해결 해 나가야 할 지금의 숙제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 편안하게 소방구급 서비스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급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982년 일부 소방서에서 119구급대를 설치하여 한정된 구급업무를 실시하였지만, 현재와 같은 1급 응급구급대원이 탑승하여 전문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한지는 2000년부터이다. 매화꽃, 살구꽃이 연이어 활짝 피는 계절, 새 생명의 탄생을 축복 드리며, 자질과 역량이 갖춘 우리 119구급 대원들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가 어울려 사는 우리사회에 특수하고 다양한 구급수혜를 늘려 나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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