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 호남(1개) 667억, 영남 8,755억(9개), 13.1배
국도건설 : 호남(59개) 7,746억, 영남(75개) 11,847억, 1.5배
민자도로 : 영남(5개)만 1,450억, 호남은 전무
2014년 내년도 고속도로, 국도건설 등 도로건설 예산이 호남지역이 9,849억원, 영남지역이 2조 5,105억원으로 2.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사업비를 비교할 경우, 호남 10조 470억원, 영남 35조 7,955억원으로 3.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예결위원인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4년 도로사업 예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도 도로예산 전체 8조 4,385억원중 호남은 9,849억원으로 11.7%, 영남은 2조 5,105억원으로 29.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예산의 경우, 호남은 담양~경남 함양~경북 성산에 이르는 성산-담양고속도로 667억 단 1개뿐안 반면, 영남은 부산순환고속도로 2,092억, 상주-영덕고속도로 1,571억, 울산-포항고속도로 1,002억, 냉정-부산고속도로 981억원, 함양-울산고속도로 499억, 대구순환고속도로 400억 등 9개사업 8,755억원으로 영호남 지역편차가 13.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사업비를 비교하면 호남은 성산~담양고속도로 1개 7,104억원(2조 1,312억원의 1/3)인 반면, 영남은 함양-울산고속도로 6조 1,344억, 상주-영덕고속도로 2조 5,895억, 부산순환고속도로 2조 1,410억, 울산-포항고속도로 1조 8,119억 등 17조 7,140억원으로 호남에 비해 24.9배나 더 많다.
국도건설의 경우, 호남은 전북 23개 2,896억, 전남 35개 4,747억, 광주 1개 103억 등 총 59개사업 7,746억원인 반면, 영남은 경남 34개 5,778억, 경북 37개 5,184억, 부산 2개 360억, 울산 2개 525억 등 총75개사업 1조 1,847억원으로 호남에 비해 1.5배에 이른다.
총사업비는 호남 7조 8,285억원, 영남 11조 8,798억원이다.
특히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었으나 착공이 안되고 있는 국도건설사업은 호남이 옥천-도암 636억, 화순동면-순천주암 2,501억 등 18개 1조 8,199억원에 이르는 반면, 영남은 17개 1조 6,690억원으로 호남보다 더 적다.
이외에도 2014년 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민자도로의 경우, 영남(5개)만 1,450억인 반면 호남은 전무하고, 광역도로는 광주 1개 100억원인 반면, 영남은 4개 259억원, 국가지원지방도는 호남 12개 945억원, 영남 22개 2,013억원, 혼잡도로는 호남 3개 391억원, 영남 7개 781억원 등 모든 도로관련 예산에서 영남이 호남을 앞서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전남은 낙후도에서 전국 16개 시도중 16위로 최하위, 시도별 도로보급율 14위, 광역시를 제외한 고속도로 길이에서도 꼴찌를 기록하는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통한 국토균형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박근혜대통령의 국민대통합은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SOC 구축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내년예산에 호남지역 도로예산의 대폭적인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 도로부분 영호남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
호남권
|
영남권
|
계
|
전남
|
광주
|
전북
|
계
|
경남
|
부산
|
울산
|
경북
|
대구
|
계
|
9,849
(11.7)
|
6,153
|
594
|
3,102
|
25,105
(29.8)
|
1,1623
|
852
|
1,196
|
11,080
|
354
|
고속도로
|
667
(0.8)
|
667
|
|
|
8,755
(10.4)
|
4,540
|
|
|
4,215
|
|
광역도로
|
100
(0.1)
|
|
100
|
|
259
(0.3)
|
77
|
77
|
|
85
|
20
|
국지도
|
945
(1.1)
|
739
|
|
206
|
2,013
(2.4)
|
894
|
27
|
|
1,092
|
|
국도건설
|
7,746
(9.2)
|
4,747
|
103
|
2,896
|
11,847
(14.0)
|
5,778
|
360
|
525
|
5,184
|
|
민자도로
|
|
|
|
|
1,450
(1.7)
|
334
|
139
|
139
|
504
|
334
|
혼잡도로
|
391
(0.5)
|
|
391
|
|
781
(0.9)
|
|
249
|
532
|
|
|
※ 광역도계는 1/n로 계산. ※ 자료 : 국토부-2014년 도로사업 예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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