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중국의 이어도 상공 ‘방공식별구역선포’를 보며 드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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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중국의 이어도 상공 ‘방공식별구역선포’를 보며 드는 생각

천정배 전)법무부장관

천정배 전)법무부장관 기자
등록 2013.11.26 14:02

최근 몇년간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에선 中日 간 일촉즉발의 대치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기름을 붓는 일이 또 발생했다. 11. 23. 중국이 댜오위다오와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한 것이다. 당장 미국, 일본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일”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일본은 항공자위대까지 긴급 발진시켰다.

이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한반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외교안보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이번에 선포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는 우리나라의 이어도 상공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한국의 이어도 상공은 일본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는 빠져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항공기가 이어도 상공에 진입할 때마다 일본에 사전 통보 해야 했다. 이젠 일본 뿐 아니라 중국에도 사전 통보를 해야 하는 굴욕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이로 인한 中日 간 긴장 고조는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重大 사안’이라는 점이다. 댜오위다오에서 中日이 충돌하면,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센카쿠 열도는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게 미 국무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한미 간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 투입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곧 우리도 中日분쟁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처럼 엄중한 외교안보적 현안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는 점이다. 中日 충돌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그 가능성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외교안보의 역할이다. 그런데 과연 박근혜 정부는 관련국과 KADIZ를 재조정할 의사는 있을까? 또한 中日 충돌 상황에 대비한 대응책이라도 있을까? 만약 中日 충돌로 인해 주한미군이 투입된다면,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일까? 이 경우 한국군의 투입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있다면 대책은 무엇일까?

김대중 前 대통령께서는 “우리는 외교하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고 늘 설파하셨다. 더구나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외교야말로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생명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실속없는 언어 외교와, 패션 외교에 치중하는 동안,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승인받았고,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켰다. 박근혜 정부가 얻은 실리는 무엇이란 말인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