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땅끝해남 황산면 만호염전 천일염이 태양광발전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 해남방송 | |
지난 2008년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되고 소금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정부는 국산 천일염의 세계화, 명품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남군내에 있는 기존의 염전들이 수익성의 악화를 이유로 폐 염전으로 방치되거나 태양광발전이 들어서면서 소금 생산의 명맥이 끊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어업인들의 생계 보장이나 태양광발전이 들어설 경우 생태계파괴는 물론 환경에 따른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특유의 부드러운 맛과 몸에 좋은 저염(농도가 낮은 소금)의 생산지로 유명한 해남 황산면 만호염전에 40MW급 동양 최대의 태양광발전설비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황산면 만호염전은 해남에서 거의 유일하게 소금을 생산하고 있는 대규모 염전으로 소중한 특산자원인 땅끝 해남의 소금산업이 회복불능으로 무참히 파괴될 거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염전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은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하다며 하소연 하고 있다.
특히 만호염전을 임차 중인 소금생산 어가들이 생존권보장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이곳에 태양광 사업체가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주가 염전 어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해 와, 임대 어가들이 생존권을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아우성이다.
또한 목포에 거주하며 주소지만 이곳 해남 황산에 둔 토지주는 지난 10월 10일자 내용증명을 통해 “당사간의 염전 임대사업은 임대율이 낮고 자금난이 심해 계약해지를 통보한다.” 며 불과 20여일의 유예기간을 주고 일방적으로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임차 어가들이 이에 대해 즉시 반박했고, 11명의 임차인 가운데 10명이 날인한 16일자 내용증명 답변서에서 임차 어가들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시설투자비용 등을 감안해 장기 임대차계약을 맺자고 요구했으나, 임차인들을 배려하는 조건에서 매년 계약을 갱신하기로 약속했다.
또 염전 임대율이 높은 것도 신안군의 임차료와 비교해 임차인에게 불리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
특히 이곳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설 경우 철새도래지로 이름난 드넓은 고천암호의 환경은 물론 생태계 파괴, 미관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 같은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집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
이에 대한 해남군의 입장은 명확하다. 주민동의 없이는 어떤 개발허가도 불가하다는 것이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 “지난 17일 군에 현재까지 태양광발전설비 허가와 관련된 접수가 없는 것으로 안다. 3MW급 이상의 발전설비는 산업통산부에서 허가하고, 전남도는 도시계획 심의를 해남군은 토지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한다. 기본적으로 해남군은 현재 소금을 생산 중인 염전에 태양광발전설비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땅끝 해남의 훌륭한 소금 자원을 보전해야하기 때문이다.” 며 “다만 법적인 하자 없이 주민들의 동의하에 사업이 진행된다면 해남군이 무조건 사업진행을 배제할 수 없어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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