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정부로 가는 길, 정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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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정부로 가는 길, 정부3.0

박문재 해남군청 정책기획담당

박문재/해남군청 정책기획담당 기자
등록 2013.09.27 09:40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동안 ‘한강의 기적’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의 심화로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성장 잠재력 저하와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성장엔진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면서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가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선순환 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정부3.0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3.0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와 소통․협력을 통해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국민중심의 서비스정부를 만들어 국민 개개인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 활용토록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혁신 패러다임이다.

정부 3.0을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획기적으로 신장하고 행정의 모든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함으로써 국민이 중심인 나라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

또 두 번째 전략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낮추고 협업을 촉진함으로써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정부와 국민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직․인사․예산․평가 등 정부운영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하는 방식과 문화도 바꾸어 나갈 방침이다.

세 번째 전략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 개개인의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기업에 대해서도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으로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첨단 IT 기술과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민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3.0이 지향하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은 이 시대의 핵심가치이다. 정부3.0은 국가사회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혁신전략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 내야할 과제이며 나아갈 방향이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중앙정부가 정부3.0의 핵심가치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실시한 지방3.0 선도과제에 공모한 결과 서남권 광역 화장장 건립(우수상)과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신청 원스톱 서비스 개발(장려상)이 선정됐다.

앞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한편 조기에 성과가 나오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정부3.0에 부합하는 새로운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혁신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