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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안전속도 5030, 누구나 보행자가 될 수 있다.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시행 첫날부터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다. “차량 속도가 줄어들어 보행자의 입장에서 안전한 것 같다. 제한 속도가 줄어들어 교통정체가 심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소통이 잘되어 크게 불편하지 않다.”라며 호평을 보이는 반면 “제한 속도에 맞춰 운행하자 다른 차들이 뒤에서 추월하는 것을 보면 아무도 준수하지 않는 거 같다. 차량 통행이 적은 시간에도 제한 속도를 일률적으로 조정하여 답답한 면이 있다.”라며 불만은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정말로 안전속도 5030이 보행자가 안전해지는 정책일까? 경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동 기간(4.17.~5.16.) 대비 교통사고 발생률이 303건에서 293건으로 약 3% 감소하였으며, 교통사고 사상자가 473명에서 379명으로 약 20% 감소하였고, 중상자가 80명에서 45명으로 약 4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같이 안전속도 5030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률이 줄어면서 운전자들도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도 함께 지킬 수 있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안전속도 5030이 당장은 익숙하지 않아 불편하게 느껴지는 만큼 아직은 상황에 맞게 개선해야 하는 부분도 당연히 존재한다. 하지만 안 전속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인식이 보행자들을 먼저 생각하며 양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운전자도 차량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는 것처럼 내 앞에 있는 보행자가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양보를 한다면 모두가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운전자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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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안전속도 5030, 마음속도 안전하게‘안전속도 5030’이 오는 4월 17일에 시행된다고 하는데 왜 굳이 아무런 문제 없는 제한속도를 바꾸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일단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수준의 개선을 위해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인데, 통계청 결과에 따르면 OECD 기준 인구 10만 명 당 보행자 사망자 수는 1.1명이지만 우리나라는 3.3명이며 이런 사고의 92%가 주로 도심부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도심 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고자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것이다. 단순히 속도만 낮춘 것처럼 보이겠지만 10km 차이가 큰 효과를 보여준다. 우리가 속도를 10km/h만 줄여도 제동거리가 25%가 감소한다. 제동거리가 감소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60km/h일 때 교통사고 사망 가능성이 무려 85%이었지만, 50km/h일 때는 55%로 줄어 교통사고 사망률을 무려 30%나 낮출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한속도가 줄어 이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는데,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한속도가 60km/h인 곳을 50km/h로 줄였을 때 평균 도착 시간은 불과 1.92분 차이였다. 택시비로 따지면 100원 늘어난 정도다. 또한 불필요한 급가속과 급정차가 줄어 교통정체가 줄어 오히려 교통이 더 원활해질 수 있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 또한 해소될 것이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고 한다. 안전속도 5030을 통해 평소 자신의 운전 습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보행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속도 5030를 모두 같이 준수하여 운전자,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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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불법촬영 범죄, 나도 예외는 아니다여성들이 각종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예방하기 힘든 것이 불법촬영이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해자들은 장난이나 호기심에 했다고 하는데 분통이 터지는 말이다.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또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킨다는 신념과 함께 평소 주의해야 할 점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을 위반한 사례는 2018년 기준 5925건이다. 2017년(6465건)에 비해 범죄 발생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16.2건씩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된다면 2차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우리 경찰은 불법촬영범죄 근절을 위해 전파감지기를 이용하여 다중이용시설의 공공 화장실 등 점검을 통한 예방활동을 주력하고 또한 불법촬영 범죄에 대비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자신이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다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되기 십상이다. 각종 범죄에 대해 자신만은 예외일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한 번만 더 주의를 기울이기를 당부드리며 누군가가 불법촬영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면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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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폴리스 라인 준수는 선택이 아닌 의무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고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해 집회 시위의 자유를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시위 참가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인 집회와 시위에 대해 최대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담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다르고 갈등이 생김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크게 주장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피해를 주는 모습을 시위 현장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집회·시위를 하는 도중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거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이다. 이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편까지 초래한다. 이러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집회 시위 보장과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폴리스라인”이 필요한 것이다. "폴리스라인”이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 차원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방책·차선 등의 경계표지를 말한다. 선진 집회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은 폴리스라인 준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폴리스라인의 준수를 통해 집회 및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것이며, 이는 경찰, 집회시위 참가자, 시민들의 협업을 통한 한층 더 높은 선진 집회·시위 문화로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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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사이버 학교폭력예방,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필요최근 신체적 폭력이나 절도, 강력범 보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사건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SNS나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대중화로 인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은 SNS나 사이버상에서 자신들이 쓰는 댓글이나 여러 활동들이 범죄와 연관이 되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신은 장난이라고 하겠지만 무심코 올린 사진 한 장이나 댓글 때문에 누군가는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아야 하며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여 이는 분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며, 「소년법」상의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되는 청소년들도 형사처분은 받지 아니하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의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 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SNS를 ‘시간낭비서비스’라고 풍자한적이 있는데 시간낭비가 아닌 건전하고 유익한 SNS를 소통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부모와 자식간에 소통을 강화시키고 자식이 스마트폰을 통해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갖어야 한다. 올바른 사이버상의 교육과 학생들에 대한 관심으로 올해에는 사이버 학교폭력이 줄어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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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드론 테러, 이제는 대비해야 한다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인터스텔라(interstellar,2014)>를 본 사람은 기억할 것이다. 주인공 쿠퍼가 아들과 함께 정체 모를 드론을 따라가는 장면이 있다. 옥수수밭 위를 유유히 비행하는 드론을 추적하며 우주 비행을 위한 주인공의 도전을 암시한다. 드론(drone)은 원래 벌이 내는 윙윙거리는 소리를 의미한다. 소형 무인 항공기가 윙윙거리며 날아다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름처럼 비록 그 소리는 작지만, 드론은 빠르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드론은 이미 우리의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취미ㆍ레저, 각종 촬영 등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돼 왔으며 인명구조와 군사용으로 이용되고 있고 실종자 수색 등 치안현장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항공, 로봇,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되면서 4차 산업혁명중 드론이 한 중요한 부분을 이끌어 가는 분야로 그 발전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드론이 이토록 각광받는 이유는 그 효용성에 있다. 드론은 정지 비행이 가능하고, 이ㆍ착륙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다. 또한 조작이 간편하고 조종능력을 키우는데 시간이 짧다. 하지만 이런 드론의 장점이 좋은 곳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테러 등 범죄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 문제다.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최대 석유시설인 아브카이크와 쿠라이스 시설이 예멘 반군의 드론 공격을 받아 핵심시설이 파괴되며 가동이 중단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는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연설하는 도중 폭탄을 실은 드론 여러 대가 폭발하는 공격을 받기도 했으며 미국 백악관에 드론이 떨어져 비상이 걸린 적도 있다. 우리나라도 드론 공격에 안심할 수 없다. 2017년에는 북한이 띄운 드론이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를 촬영했고, 1급 국가 보안시설인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 발전소 일대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나타나기도 했다. 만약 드론에 폭발물이나, 화학물을 탑재하여 테러를 감행한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다른 테러대비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발견하여 차단하는 등 예방이 최선책이다. 드론의 위치는 음향탐지 센서, 방향탐지 센서, 영상센서. 레이더 센서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레이더 센서가 가장 정확도가 높다고 평가 받는다. 레이더 센서는 날씨나 온도, 낮밤과 무관하게 성능이 안정적이다. 레이더를 촘촘히 설치하면 더욱 탐지력이 좋아진다. 가격이 많이 들더라도 드론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탐지시스템을 도입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만약 테러가 발생한다면 비용으로는 따질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내년까지 드론 침입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반경 3km 이내로 날아드는 드론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가중요시설 같은 테러취약시설에는 반드시 이런 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술용 칼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흉기로 변하면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 어떤 목적과 의도로 사용자가 칼을 잡느냐에 따라 용도는 180도 달라진다. 드론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착한 드론이 테러 등 범죄에 쓰일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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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피카소 미술관에 《한국에서의 학살》이 없다면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한국K리그와 이탈리아의 축구명가 유벤투스와의 친선경기는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넘어 자괴감을 주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노력을 다짐했지만 국민의 분노는 좀처럼 풀리지 않을 기세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답게 필자도 무척이나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국가 간 경기뿐만 아니라 유명 프로 팀의 경기도 거의 빼지 않고 시청하곤 한다. 그런데 지난 경기와 같은 사례가 과연 있었는지 기억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킥 오프 시간이 넘어서야 선수들이 운동장에 나타나더니 결국 경기는 1시간이나 늦게 열렸다. 게다가 세계적인 스타플레이어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끝내 그라운드에 올라오지 않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유벤투스가 경기장에 늦게 도착함에 따라 친선경기 개최 시간이 50분간 지연됐다”며 “당초 계약과 달리 경기에 출장하지 않았다”며 “축구 팬들에게 큰 실망을 끼쳐드리게 돼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고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K리그 팬들을 실망하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연맹이야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에게 계약 위반한 것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지만 구겨진 한국축구 자존심은 보상 받을 길이 없어 보인다. 장마가 겹친 금요일 퇴근시간의 교통체증을 뚫고 운동장을 찾은 6만 3천 명의 관중들과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최적의 공간에서 텔레비전 앞에 모여든 시청자들은 스타플레이어에 대한 야유를 넘어 연맹에 대한 무능에 분노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경제·국방에서의 심각한 상황을 축구를 통해서 잠시나마 해소하려던 축구 팬들은 오히려 울화병이 도졌다. 요즘 국제관계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중국·러시아의 독도영공 침범, 급기야 북한의 탄도미사일 두발이 동해에 발사되어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당일 30도가 훌쩍 뛰어넘었지만 사인을 받기 위해서 유벤투스 유니폼을 차려입고 미리 운동장을 찾은 마니아들은 사인회 취소에 상실감이 무척 컸으리라. 예상치 않은 지체 경기에 공영방송국에서 순연 중계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자문해 본다. 다만 후반전에 호날두가 나올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경기중계를 중단하여 받을 국민적 비난을 감내할 수 없었으리라 판단된다. 계약서상에 의하면 ‘호날두가 45분 이상 뛴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호날두는 현역선수로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 중에 한 명임에는 분명하다. 비교적 축구사에서 변방인 포르투갈 출신으로서 유럽 세계 최고의 프로구단에서 우승을 이루어 냈다. 그는 2015년 포르투갈 축구 연맹 100주년 행사에서 에우제비우와 루이스 피구 등을 제치고 포르투갈 역대 최고의 축구선수로 선정되었다. 최고 축구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 수상에 아르헨티나 출신 리오넬 메시와 마찬가지로 5회 수상에 빛난다. 또한 메시와 함께 네 차례 유러피언 골든슈를 차지한 선수이다. 스포츠 시장에서 시장성이 가장 뛰어난 선수들 중 하나로, 2016년에는 포브스지는 호날두를 최고의 수입을 기록한 선수로 올려놓았다. 2016년 6월, ESPN은 그를 최고의 명성을 지닌 선수로 명명했다. 체력관리도 잘 해서 축구선수로서는 비교적 고령인 34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고의 기량을 뽐내고 있다. 스포츠는 국민을 하나 되게 하는 응집력이 있다. 더구나 국민스포츠인 축구는 더욱 그렇다. 세계적인 스타의 부재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행정만큼은 국격에 맞아야 한다. 70년대식 후진국형 경기를 유치한 축구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연맹의 사과와 다짐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 한국축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한국축구협회가 적극 나서서 국민에게 재발방지와 발전방향을 내놓아야 한다. 한국축구는 2002년 월드컵 이후 국민의 사랑을 받았고,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토트넘 소속의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인 챔피언스리그 최다골 기록을 경신하며 국내 축구팬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있다. 더구나 스페인 프로축구구단 발렌시아 이강인 선수의 눈부신 활약은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이강인 선수는 지난 6월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폴란드 월드컵 결승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원동력이었으며 대회 최우수선수(MVP)격인 골든볼의 영예를 않았다. 대회에서 2골 4도움을 기록한 결과다. 한국축구로서는 남자 축구의 FIFA 주관 대회 역대 최고 성적을 낸 쾌거였다. 18세인 이강인 선수의 수상은 현존하는 ‘축구의 신’인 메시 이후 14년 만이다.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연령인 만 20세보다 두 살 어린 나이에 얻은 상이기에 더욱 값지다. 어려서부터 메시처럼 되는 게 꿈이었다는 이강인 선수는 점점 그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하나원큐 팀K리그’와 ‘유벤투스’와의 친선경기 내내 벤치를 지키다 빠져나가던 관중들이 호날두에게 야유를 보냄과 동시에 메시를 연호했던 것은 어쩌면 축구의 자존심을 지켜줄 이강인을 찾는 연호였을지도 모른다. 축구경기가 종료되자마자 파블로 피카소가 떠올랐다. 피카소는 스페인 태생이며 프랑스에서 활동하면서 입체주의 미술양식을 창조하였고 20세기 미술계의 최고의 거장이다. 《아비뇽의 아가씨들》, 《게르니카》 등 대표작이다. 92세 생애 중 80여 년을 미술에 바치면서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며 조각·소묘·도자기·시 분야에서 활동하는 등 5만 여점의 작품을 남겨 20세기 현대미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피카소의 급진적인 작품성향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비판을 초래했지만 1920년대부터 매우 비싼 가격으로 작품을 팔 수 있었으므로 자기 작품을 대부분 소장할 수 있었다. 사후 16년 뒤인 1989년《요, 피카소》라는 작품은 소더비 경매에서 무려 4785만 달러(502억 원)에 낙찰되었다. 당시 파블로 피카소 작품 중 최고가이자, 전 세계 미술 경매 역사상 두 번째로 비싼 금액이었다. 특히 그는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제목으로 1950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황해도 신천군 일대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을 그렸다. 그는 한 번도 한국에 오지 않았지만 전쟁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어쩌면 올 수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인다. 그는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한 공산주의자였다. 이런 이유로 이 작품은 80년대까지 국내에서 금지예술품 목록에 올라 있었다. 캔버스 왼쪽에는 벌거벗은 여인들과 아이들이, 오른쪽에는 이들에게 총과 칼은 겨누고 있는 철갑 투구의 병사들이 있다. 아무런 저항의 무기를 소유하지 못한 여인들은 공포에 질려 얼굴이 일그러져 있거나 체념한 듯 무표정하게 앉아있고, 우는 아이를 꼭 안고 있기도 하다. 부끄러워 얼굴 가린 소녀의 품속으로 달려드는 어린이,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듯 흙장난을 하고 있는 어린이의 모습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친선경기장에 호날두는 보였지만 호날두가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유벤투스 팀에서 호날두가 빠진 경기는 파리 피카소 미술관을 들어가면 《한국에서의 학살》을 관람할 수 있을 거라는 광고와는 달리 작품은 없고 작품명만 게재되어 있는 것과 매 한가지다. 더구나 호날두가 귀국 후 올린 SNS 사진에 실망한 일부 국내 팬들이 주최 측을 상대로 단체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마우리치오 사리 유벤투스 감독이 K리그와의 친선경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호날두의 근육에 피로가 쌓여 결장했다”는 발표와는 달리 ‘집에 와서 좋다’며 러닝머신에서 운동하고 있는 사진이 게재 되었다. 근육피로에 장시간 비행을 한 사람이로는 믿기질 않은 표정이었다. 사리 감독의 경기 직후 가진 기자회견 내용이 이탈리아 현지시간인 27일 매체 ‘엘 비앙코네로’라는 매체에는 사리감독이 경기 직후 가진 기자회견이 실려서 한국인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질 것 같지가 않다. 사리 감독은 한국 기자들의 날 선 질문이 계속되자 “호날두가 뛰는 걸 보고 싶다면 내가 비행기 티켓 값을 지불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니 호날두를 미끼 상품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자백한 꼴이다. 당시 통역을 맡았던 이탈리아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가 이 부분을 통역하지 않아 국내에는 전해지지 않았다. 호날두를 보러 이탈리아를 갈 것이 아니라 호날두가 속해 있는 팀은 한국에서 10년 이상 경기를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피카소의 그림이 한국에 걸릴 수 없었던 것처럼. 선수나 감독이 한 언행을 도저히 일반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피카소의 그림처럼. 피카소와 호날두는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였고 부도 형성했다. 축구선수로서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고의 실력을 뽐내고 있는 호날두는 피카소가 누렸던 작가의 생애만큼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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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우리가 외면한 학교폭력“애들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 비행 저지를 때, 부모 없는 아이들 왔을 때, 선생님 한 번 법정에 와보신 적 있습니까? 이상하게 이런 애들은 선생님들이 딱 와요. 탄원서도 굉장히 좋게 써줘.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학교가 힘 있는 놈들은 살아남고, 힘없고 부모 없는 애들은 쫓겨나고. (중략) 우리 사회가,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 문제를 해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지난 2013년, SBS에서 방영한 ‘학교의 눈물’에서 당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였던 천종호 판사가 한 말이다. 법정에서 죄를 뉘우치지 않는 학생들에게 호통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가해학생 부모를 질타하는 천종호 판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통쾌함을 느끼는 한편, 어린 학생들의 잔인한 폭력에 참담함을 느꼈다. ‘학교의 눈물’이 방영된 지 벌써 6년이 지났지만, 그때와 비교하여 아이들의 폭력은 그 정도가 더 심각해진 것만 같다. 2018년 1월경, 경기도 김포에서는 20대 남성 2명과 15세 여성 2명이 여고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끔직한 사건이 있었다. 2018년 11월경, 인천 연수구에서는 중학생 6명이 동급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내 폭행하였는데 결국 피해 학생은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심지어 가해학생 중 1명은 피해학생의 패딩점퍼를 입고 포토라인에 선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렇듯 아이들이 저지르는 폭행과 그 잔혹함은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져만 가고 있다. 피해학생을 죽음까지 몰고 가는 현 상황에서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말은 무의미를 넘어 무책임한 발언에 가깝다. 대부분의 학교폭력은 어른들의 무관심이 만든 ‘학교의 폐쇄성’에서 비롯된다. 도둑이 인적 많은 곳은 피하고 인적 드문 곳을 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역시 학교의 음지에서 발생하기 마련이다. 학생들은 아침 수업 시작 전부터 학교 수업이 끝나는 시간까지 교실이라는 거의 고정된 공간에 있게 된다. 학교에는 교사도 있지만 수업시간을 제외하면 교무실이라는 사실상 격리된 공간에 있으며, 학생들의 문화에 문외한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핸드폰의 보급으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을 더욱 폐쇄된 곳으로 불러내 은밀하게 폭력을 가할 수 있다. 이럴 지경에 이르면 피해학생이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 학교폭력을 밝혀내기 힘들다. 학교폭력 예방은 이런 ‘학교의 폐쇄성’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까지 모두 아우른 포괄적인 예방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안’에서는 교사들이 가해학생을 감싸려 들고 학교폭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학교를 떠난 아이들, 그리고 퇴교 이후의 ‘학교 밖’ 역시 우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학교 안팎의 음지를 없애는 방법을 명확하게 단정 짓긴 어렵다. 교사와 학부모, 교육부와 경찰 등 모든 어른들이 관심 갖고 끊임없이 고민할 문제이다. 우리들의 관심이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천종호 판사가 말했듯이, ‘학교가 힘 있는 아이들만 살아남고 힘없는 아이들은 쫓겨나는 약육강식의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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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학교폭력, 혼자 끙끙대지 마라지난 2018년 9월 충북 제천에서, 개학을 하루 앞둔 여고생이 건물에서 투신해 숨진 일이 있었다. 경찰의 수사 결과, 해당 여고생은 쇼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선배와 또래 학생들에게 협박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 여고생은 이런 지속적 괴롭힘의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학생을 죽음까지 내몰았던 스트레스는 얼마나 괴로웠던 것일까? 죽음까지 내몰 정도의 집요한 괴롭힘을 그 어린 학생은 홀로 견뎌내야 했으리라. 꽃다운 나이에 그런 일을 겪었을 학생을 생각하자면 안타까운 한편, 어째서 그녀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왜 그녀는 도움을 청하지 않은 걸까? 왜 홀로 묵묵히 그 고통을 견뎌낸 걸까? 슬프게도 그 대답을 그녀에게 직접 물어볼 수가 없다. 그저 그간의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밖에야. 학교폭력 피해자는 더러는 알리는 것이 무서워서, 혹은 일을 키우기 싫은 마음에 스스로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을 당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학교폭력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일 것이다. 그간 학교는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라는미명을 위해 학교폭력을 감추기 급급하였고, 몇몇 어른들은 “왜 잘 되가는 데 말썽을 일으키느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질타해왔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알리는 순간, 학교의 평화가 깨지고, 자신은 말썽을 일삼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러한 무서움이 학교폭력의 고통을 홀로 견뎌내야 하고 때때로 죽음으로 몰아가는 수준까지 이른 것이다. 충북 제천의 사례처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학교폭력은 더욱 은밀해졌다. 가해학생은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이 편한 시간, 편한 장소에서 피해학생을 괴롭힐 수 있게 된 것이다. 피해학생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상, 그런 은밀한 폭행은 밖으로 드러나기 힘들다. 학교폭력의 은밀성은, 한 때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가져온 미투 운동과도 비슷해 보인다. 2018년 1월경, 서지현 검사의 검찰청 내부 성추문 폭로로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은, 그간 우리 사회에 불문율로 감쳐져 있던 추악한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검찰 정도 되면 사회적 위신 또한 상당할 터인데, 그런 사람들도 성추문의 피해자가 된 것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이다. 더욱이 자신의 폭로로 인해 검사로서의 자신의 위신에 끼칠 악영향을 감당하고, ‘나도(me too)’를 외친 용기에 감탄하기도 했다. 미투 운동은 그간 한국사회가 그 위신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한 개인에게 부조리한 불문율을 강조해온 사례라 할 것이다. 그리고 슬프게도 우리 학교의 어린 아이들 역시 그런 불문율을 잘 따르고 있다. 학교폭력을 부숴 없애는 것도 미투 운동과 같다. 피해자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우리 사회의 불문율 때문에 몹시 힘에 겹겠지만, 용기를 내어 말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청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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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아동·치매노인 실종 지문등사전등록제로 해결가정의 달 5월, 날씨도 포근하고 어딘가 놀러가기 좋은 계절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앞 다퉈 지역행사를 벌이고, 주말마다 어디론가 여행을 떠날 생각에 들뜨기 좋은 때다. 경치 좋고 즐길 거리 많은 곳은 주말마다 사람들로 붐빈다. 당연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기기 마련이고, 경찰도 이때가 되면 바빠진다. 이 시기 경찰이 크게 관심 갖는 사안은 실종예방일 것이다. 인적 많은 곳에서 자칫 한 눈 팔다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흔하다. 다만 아동 실종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이나 지적장애인들의 실종도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인데, 지난 2018년 경찰청에서 접수한 실종 신고 건수는 무려 42,992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0.8% 상승한 수치이다. 실종된 아동이나 치매노인은 범죄나 각종 재난에 노출되기 쉽다. 당연히 가족들은 찾을 때까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찾으면 다행이다. 수년 째 실종된 가족의 생사조차 모른 채 애를 태우는 가족들도 많다. 물론, 경찰 또한 이런 실종문제의 심각성은 잘 알고 있으며, 실종예방을 위하여 지난 2012년부터 지문등사전등록제를 시행해 왔다.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치매환자의 지문이나 사진과 같은 신체특징을 미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유사시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히 발견하는 개념이다. 실종된 아이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발견하기 힘들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색범위도 넓어지고 아동 등의 생존도 보장하기 힘들다. 이른바 골든타임 내 찾아야 하는 것이다. 지문 등을 미리 보관하고 있다 사용한다는 단순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대단하다. 19년 2월 경찰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문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 등을 발견하는데 56시간 이상이 소요된 반면, 지문사전등록을 한 아동 등의 경우 46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평균적으로 73배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셈이니 그 효과가 대단하다. 지문사전등록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인터넷 안전Dream홈페이지(www.safe182.go.kr)나 관련 앱을 통해 등록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등록할 수도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일이 이미 잘못된 이후에 손을 써도 소용없다는 말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해야 소용이 있는 법이다. 그리 어렵지 않은 지문등사전등록제, 내 소중한 아이와 함께 지구대나 파출소 옆을 지날 일이 있으면 잠깐 들러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