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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2024년 제1차 의원간담회 개최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1월 29일(월) 군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2024년 제1차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남군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성립전 예산편성(안)과 마을활력팀 소관사업 추진 현황, 지역활력타운 공모 대응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지난해 11월에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6개월간 월 4만원(1인 가구)에서 최대 12만6000원(10인 이상 가구)까지 전자바우처 및 농산물 꾸러미로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10억 8200만원(국비 50%, 군비 50%)이 소요될 예정으로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공동체과 마을활력팀 소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7개소,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7개소, 농촌공간정비사업 2개소,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1개소, 마을만들기사업 15개소, 세대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1개소, 어불도 연륙교 개설사업, 우수영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민관협력 농촌빈집재생 프로젝트 사업 2개소로 군민의 생활여건과 농촌공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지원단의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군 농업연구단지 내 주거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거시설,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2월 중 삼산면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 오는 5월중 최종 선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참석 의원들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해 지원기준 완화 시 융통성있는 지원책과 바우처 카드 잔액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마을활력팀 추진 현황 설명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인력보강이 필요하며 반복·중복된 사업은 용역을 지양해야 한다고 표현했다. 또한 읍면별 균형 있게 사업을 배정하고 실과소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어불도 연륙교 사업의 경우 주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연륙교를 개설, 관광상품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므로 빠른 진행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주거시설 부지가 다소 좁다는 점을 우려하며, 타 시군의 사례를 잘 검토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해근 부의장은 마무리 당부 사항으로 “어불도 연륙교 개설 사업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계획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또한 “향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추진시 의원들과 사전에 소통하여 줄 것과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원들의 대안·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달라”요청하며 2024년 제1차 의원간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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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도의원, 전국 최초 ‘C형간염’ 퇴치 기반 마련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1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C형간염에 감염된 사람 중 도내 주소를 둔 1년 이상 거주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에게 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남은 C형간염 유병률이 10만 명당 29.4명으로 부산에 이어 전국 2위이며 감염자는 약 1만 3천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김성일 도의원은 도내 농어촌지역의 C형간염 유병률이 높은 점을 지적하고 C형간염 관리에 전남도가 책임을 갖고 조기진단을 통한 치료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으며 이에 전남도는 서남권 6개 군(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 신안)을 대상으로 C형간염 퇴치 시범사업을 추진 바 있다. 김성일 도의원은 “C형간염은 치료 지연 시 간경화, 간암 등 중증 질환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고 비용 부담이 커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며 “선제적 검사와 적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내 C형간염 감염자 중 저소득층의 검사 및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조기 치료를 통한 C형간염 퇴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는 2024년부터 C형간염 퇴치사업을 모든 시군으로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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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해남군은 해남형 ESG의 일환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농기계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2021~2022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왔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24년부터 3개년 지원이 확정된 사업이지만 2023년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 해남군은 자체 예산 2억원을 추경에 편성해 1년간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해 7월 정기 수요 조사를 실시해 대상자 신청을 받은 바 있다. 보조금은 신청 농기계의 생산년도를 기준으로 규격 및 마력수에 따라 정상가동 확인, 폐차 입고, 폐차 확인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트랙터는 최대 2,249만원, 콤바인은 1,31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폐차 절차가 완료되면 보조금이 지급되고, 면세유 공급 보류 및 말소신청과 농기계 종합보험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노후된 대형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은 농가 부담을 덜고, 환경을 살릴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 호응이 크다”며 “올해는 사업이 없는 해이지만 농가의 수요를 감안하여 군비를 편성해 자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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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친환경농업협회 윤재갑 의원 면담...먹거리 농업예산 반영한국친환경농업협회(회장 강용)는 지난 4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해남 완도 진도) 국회의원(예결위)을 방문하여 ‘먹거리 농업예산 반영촉구 건의안’을 전달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예산전액 반영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이날 한국친환경농업협회의 윤재갑 의원 해남지역사무소 방문에는 강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해 해남지역 손동수 회장과 민경석 부회장, 이병학 사무국장, 김인수, 부창수 회원, 완도지역 정만균 부회장, 김원삼 사무국장, 진도 지역에서 한병영 회장, 오창열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들 협회는 위 사업에 대한 예산 복원ㆍ확대를 강력히 건의했다.협회에 따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등은 지난 2020년도 국민 참여예산 시범사업으로 제안되어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안심건강 먹거리를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또한, 위 사업은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을 확대하고 사회가치를 구현하며 환경가치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정착했다는 것.덧붙여 출산장려 및 유아지원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시범사업 참여 후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1.4%를 차지하여, 출산 장려 여건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었던 것을 보고됐다고 밝혔다.또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은 “친환경 농가를 확대시켜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며 국내 농업, 농촌, 농민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측면에서 효과적인 사업”이라면서 시범 사업에 참여한 인삼부 중 다시 자격 여건이 될 경우, 지원 사업 신청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4.3%를 차지하여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본 사업으로 발전되었을 경우에도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협회는 이어 “현정부는 약자에게 두터운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서 먹거리 농업 예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협회는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의 사회경제적 파급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 후생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 후생을 기준으로 한 B/C 비율은 4~5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사회적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경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도 밝혔다.이어 “그럼에도 먹거리 농업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민의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와 임산부, 성장기 어린이와 농민, 사회 구성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협회는 “이에 우리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국회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건의문을 윤재갑 의원에게 전달했다.한편, 윤재갑 의원은 “한국친환경농업협회의 뜻에 기꺼이 동감하면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과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이 2023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하고 “함께 힘을 모아가고 있는 한국친환경농업협회를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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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부병 예방’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실시해남군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특수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처음 도입된 시범사업으로 전국 9개 지자체, 전남에서는 해남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지원대상은 총 1,000명으로, 해남군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만51세부터 70세 여성농업인(1952. 1. 1.~1971. 12. 31.출생)이다. 특수건강검진 비용은 20만원으로 국비 90%, 자부담이 10%로, 군에서 자부담 비용까지 전액 지원해 여성농업인들은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다. 검진장소는 해남종합병원으로 예약 후 7월 25일부터 11월 말까지 검진을 받으면 된다. 5개영역(근골격계, 심혈관계 질환, 농약 질환 등) 10개 검진항목과 4개 항목의 예방교육을 지원받게 된다. 농업인들은 단순 반복적이고, 앉아서 해야 하는 농작업이 많아 무릎과 허리에 압박이 가중되면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인 ‘농부증’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번 건강검진을 통해 농작업 질환에 대한 인식제고는 물론 특화된 질환에 대한 집중 관찰을 통해 조기 진료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남군은 여성농업인의 노동참여율이 많고, 기계화 되지 않은 밭작물 재배품목이 많아 대체로 근골계 계통의 질환에 취약한데 특수건강검진을 실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많은 여성 농업인들이 검진을 통해 건강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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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휴대폰으로 논 물꼬 열고 닫는다”해남군이 벼 논물관리 시기가 시작됨에 따라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저탄소 논물관리 기술은 논바닥에 물이 상시 차 있는 기존의 농법과 달리 관수와 배수를 적절히 지속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탄소배출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농업용수 절약 등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시범사업에는 스마트 기술이 적극 도입돼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논물을 관리해주는 영상 자동물꼬장치가 도입된다. 통신을 통해 논 물관리 상태를 데이터화해서 보관할 수 있는 논물관리이행점검장비 또한 설치되어 정확한 측정을 하게 되다. 영상자동물꼬 장치는 농업인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논물 수위를 확인하고 자동으로 물꼬를 여닫을 수 있어 논물관리에 드는 시간과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스마트한 논물관리를 통해 디지털 농업과 저탄소 농법을 실현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계곡면사무소에서 농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탄소 논물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농가들도 탄소 감축 필요성에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물관리를 위해 순천대학교 교수를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된 물관리협의체의 실무협의회도 열려 직접 시험포 현장에서의 논물관리 상황을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전국 최대 경지면적과 친환경인증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해남군이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관행농업의 한계인 환경성 문제를 해결 하고, 저탄소 농업으로 지속가능한 선진적인 친환경농업에 앞장서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전국 8개소,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해남에서 실시되고 있다. 해남군의 대표적인 친환경농업 단지인 계곡면 일원 126.6ha, 552필지 면적에서 80여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벼 재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메탄)를 감축하기 위해 감축계수 개발과 논물관리기술 보급, 향후 탄소감축 우수 모델 개발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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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마늘, 절임배추 서울 강서시장 본격 판매 준비해남군이 서울 도매시장을 통한 해남 농산물 판매 촉진에 본격 나서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이니세 지사장을 비롯한 강서시장 관계자들이 해남군의 마늘, 절임배추, 고구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생산·가공 현장을 방문했다. 해남군과 해남군 품목별생산자단체협의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 7개 기관․단체 지난달 16일 도농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도매시장을 통한 해남 농산물 공급 및 유통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현장견학은 도․농 상생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마늘과 절임배추의 본격적인 판매에 앞서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옥천농협 깐마늘 공장과 북평면 소재 절임배추가공공장, 화산면 소재 고구마 밭 견학 등이 이루어졌다. 해남군은 업무협약의 실행을 위해 이번달부터 협약기관 실무책임자로 실무위원회를 구성, 협약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서울 강서시장과 시범사업을 통해 50억여원의 농산물 판매를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배추, 양파, 고구마 등 품목과 판매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방문에 참여한 이니세 강서지사장은 “대한민국 최대 경작지를 보유한 해남군과의 업무협약으로 다양하고 우수한 해남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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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모사업 선정 ‘쾌조’ 전년동기 대비 511억원 늘어해남군이 올해도 중앙부처·전남도 등 외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쾌조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군은 올 상반기 동안 각종 공모사업에 76건이 선정돼 사업비 854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69건, 343억 원보다 7건, 511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민선8기 지역의 장기발전을 위한 동력 확보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상반기 선정된 공모사업은 농촌협약 432억원을 비롯해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240억원,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건립 24억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1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서비스 공급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군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도 3년연속 선정돼 올해 총사업비 21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금까지 총 8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주민 체감도가 높은 농촌지역 개발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는 물론 생활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과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게 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공모 유치와 관련, 민선8기 역점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영농과정에서 주민 스스로 농업환경보존에 참여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13억원, 저탄소 논물관리 기술 보급 시범사업 4억원 등이 선정되어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을 통해 농업분야 ESG 선도 지자체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황산 옥동초등학교 폐교부지에 들어 설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건립 24억원과 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사업 6억원도 선정되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거주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춘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3억원과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2억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1,000만원 등 크고 작은 공모사업에도 다수 선정되어 주민 자치 역량이 강화되고 다양한 공동체가 활발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처음 도입 실시되어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은 2억원을 투입해 지역 여성농업인들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지원하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로봇 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에도 선정되어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스마트 돌봄 로봇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처음 실시한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 15억원을 비롯해‘국공립‧민간예술단체의 우수공연프로그램 1억 6,000만원, 고산유물전시관·공룡박물관 스마트 기반 조성사업 12억원 등에 선정되어 총 16개사업, 3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해남문화관광재단의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지원사업 2억 5,000만원과 전남대표 웰니스 관광지 선정,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연계프로그램 운영 선정 등은 지역의 현안 해결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로 선정된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240억원 규모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3년간 전기차 공유서비스와 공유차량 자율 주차 서비스 등 스마트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군은 하반기에도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을 비롯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클린 국가어항 시범사업 등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할 계획으로, 면밀한 준비로 공모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민선8기를 기분 좋은 성적과 함께 출범하는 만큼 하반기에도 새정부 국정과제와 변화되는 중앙부처 정책방향을 발 빠르게 반영하고 양질의 공모사업을 발굴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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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산물, 서울 도매시장 집중 공략나선다해남군이 서울 도매시장을 통한 농산물 판로 확대에 나선다. 해남군은 지난 16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비롯한 유통 관련 기관·단체와 해남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남군과 해남군 품목별생산자단체협의회가 함께한 가운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비롯한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서부청과(주), 강서청과(주), 농협강서공판장 등 기관․단체가 대거 참여해 해남 농산물 공급 및 유통 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도·농상생 협력 모델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시도하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해남군과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 여러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을 최소화해 생산자는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인 판매를 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기 위한 첫 걸음을 떼게 됐다. 해남군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마늘과 절임배추 판매를 시작하고, 내년부터 배추, 양파, 고구마 등으로 품목과 공급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남군 품목별생산자단체와 농민회가 참여한 가운데 공사와 2차례의 실무협의로 각 기관별 업무를 분담했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각 기관별 1인씩 참여하는 실무기구로 상생위원회를 구성, 협약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1982년 설립되어,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등에서 연간 302만6,000톤, 6만3,458억원(2020년 기준) 규모의 농산물을 유통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농산물유통공사로, 이번에 협약에 참여한 강서도매시장 유통업체들과 함께 서울의 주요 도매시장뿐 아니라 중소마트 등에 해남군 농산물 공급 확대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참석한 곽준길 부군수는 “서울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와 최대 농업군인 해남이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해남의 품질 좋은 농산물을 유통단계를 줄여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어 판로확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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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교육감 예비후보, 전남교육기본소득 실현가능성 거듭 강조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논평을 통해 “전남교육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선적으로 교육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교육 기본소득을 비판한 장 예비후보에게는 “장 예비후보는 마을이 사라지고 학교가 사라지는데 오히려 학교 통합에 앞장섰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예비후보는 “전남은 현재 22개 시・군 중 무안군을 제외한 모든 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구분된다. 학령인구감소로 인해 전남교육은 <학생-소멸 위험지역>이자 <학교-소멸 위험지역> 이며 소멸위험지역으로 벗어나는 방법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다시 말해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확보하면 충분히 지원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원씩 향후 10년간 지원된다. 광역지자체에는 매년 2,500억, 기초지자체에는 7,500억이 지원된다. 전남은 현재 광역지자체 배정액 중 2022년 378억 원, 2023년 505억 원을 배정받았다. 기초단체는 매년 최대 160억 원까지 차등 배분되는데 평균 80억 원 정도가 배분된다. 전남의 16개 군이 평균액만 지원받아도 2022년 1,280억 원 이상, 2023년 1,785억 이상을 지원받게 된다. 매년 전남에 1500억 이상이 확보될 수 있다는 뜻이다. 소멸위험지역의 초등학교부터 지원을 시작한다면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수 9만여 명중 16개 소멸위험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은 2만 4천여 명이다. 이들 전체에게 월 20만원씩 240만원을 지급하면 매년 576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16개 군으로 환산하면 한 개 군당 평균 매년 36억 정도 규모이며, 입학하는 초등학생부터 시작한다면 전남 16개 군은 96억원 정도 소요된다. 올해는 인구활력계획 제출이 5월에 마감되므로 시기상 어렵지만 내년부터 교육청에서 작은학교에 시범사업으로 96억원 가량을 교육기본소득을 지원하고 효과를 검토하여 2024~25년 계획에 반영시키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 지급 우선순위는 지자체,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김 예비후보는 장석웅 예비후보에게 “학생소멸위험에 대한 어떠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고, 작은학교살리기의 일환으로 전남교육기본소득을 지방소멸지원금에 포함시켜서 인구활력계획을 세우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지방소멸기금의 계획수립과 집행을 지자체가 하므로 자치단체장이 교육기본소득을 비판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교육행정을 책임지려는 교육감 예비후보가 할 말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대중 예비후보의 관계자는 “무상급식이 처음 도입될 때, 어느 누구도 무상급식이 실현될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완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책상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극적 행정이 복지를 가로막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면서 전남교육 기본소득 도입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