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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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우수’ 등급 획득해남군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으며 3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교육청 등을 포함한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기간동안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 20개 평가지표에 대해 기관유형별로 평가 후 ‘가’에서 ‘마’까지 평가등급이 결정된다. 해남군은 평가지표 중 민원만족도 항목에서 최우수인 ‘가’등급을 받은 것은 물론 고충민원 항목과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민원서비스 우수 평가를 이어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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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국도비 확보 ‘쾌조’ 지역장기성장동력 확보 청신호해남군이 올해도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속도전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2일 2025년 국도비 확보 현안사업 보고회를 갖고, 67개 신규사업을 발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신규사업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등 732억원 규모로 해남의 장기성장동력이 될 대규모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 해남군은 3년 연속 1,500억원을 초과한 공모사업의 성과를 이어 정부 및 외부기관 공모사업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남군은 올 들어 벌써 공모사업 12건 선정, 650억원을 확보한 상황으로, 탄소중립(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450억원을 비롯해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180억원, 2024년 문화산업육성 지원사업 7억5,000만원, 2024년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 지원사업 1억1,000만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등 국도비 사업 공모를 추진할 방침으로, 장기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누수가 없도록 면민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화원산단의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KTX 고속철도 해남노선 반영 등 3대 핵심사업을 추진중으로, 관련 정부 공모사업에도 반드시 선정되어 국비확보를 통한 사업 조기 추진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4~15일에는 전남도와 중앙부처를 연달아 방문하고, 완도군, 영암군과 공동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KTX 고속철도의 해남-완도 노선 반영을 건의했다. 한편 해남군은 올해 국도비 예산으로 역대 최대 4,174억원을 확보하였고, 3년연속 공모사업 1,500억원 돌파 기록을 세우며, 어려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국도비확보에 총력을 다해온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올해도 선제적인 세일즈 행정으로 국도비 등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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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소상공인 힘내세요” 특례보증 3종 패키지 지원해남군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올해도 적극 실시한다. 해남형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총 3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에 대한 채무를 최대 3,000만원 한도로 보증하고, 대출이자 4.8% 중 3% 지원, 대출실행에 따른 보증수수료 최대 25만원까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전남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NH농협은행 해남군지부, 광주은행 해남지점, 해남우리신협, 해남신협, 새마을금고, 해남진도축협, 북평농협 등 7개 금융기관과 특례보증 협약을 맺어 시행하고 있다. 해남군만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해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례보증 대출을 희망하는 관내 저신용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 상담 후 관내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뒤, 해남군 경제산업과를 방문하여 이차보전 및 대출수수료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산업과 소상공인팀(☎061-530-53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해남형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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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환석 예비후보, ‘혁신’ 만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 전략이다.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이다. 현 정부의 무능한 국정운영에 대한 징벌이자 심판이다. 최근 들어 민심의 흐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판으로 판 뒤집기 징후가 나타났지만 아직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동조하는 분위기이다. 한 위원장은 보수 언론을 등에 업고 선거 구도 전환을 시도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윤석열 정부 심판 프레임이 흐려져 가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주춤한 사이, 총선 구도가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에서 ‘검사독재 정권 심판’ vs. ‘586 학생운동권 심판’ 구도로 바뀌었다. 더욱이 민주당 내부는 ‘친문 vs. 친명’ 간 대결 양상을 보이며 극한 헤게모니 투쟁으로 번졌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끌어안지 못한 결과 ‘혁신 이슈 주도권’을 빼앗겼다. 내부의 불협화음과 갈등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낳으며 윤석열 정부 심판론도 소멸되고 있다. 민주당의 선거 압승 기대감도 장담할 수 없다. 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 구도를 유지하면서 총선에 압승할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이다. 핵심은 정당 혁신과 공천 혁신을 조화롭게 일치시키는 것이다. 첫째,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흐리는 시도는 이유를 불문하고 차단해야 한다. 총선 종료 시까지 일관된 심판론 기조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의를 훼손하는 소탐대실을 저지르면 안된다. 내부 갈등과 반목은 총선 패배의 지름길이자 ‘국민의힘’의 전략이다. 둘째, ‘국민의힘’과의 공천 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공천 혁신의 네 가지 방법은 ①인적 쇄신 ②정책 쇄신 ③조직 쇄신 ④소속원 행태의 쇄신이다. 네 가지 정당 혁신 가운데 민주당은 ‘인적 쇄신’과 ‘소속원 행태의 쇄신’에 집중해야 한다. 먼저 인적 쇄신은 언론의 주목도와 파급효과가 가장 크다. 공천관리위원회는 부패•비리, 혐오 범죄 전력자가 사면받았더라도 예외 없이 공천에서 단호하게 배제해야 한다. 다음으로 소속원 행태의 쇄신을 통해 국민의 감동을 이끌어야 한다. 소속원 행태의 쇄신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선•지도자급, 원로 인사들이 ‘선당후사(先黨後私)’에 입각해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선언으로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 밀려오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총선의 바다를 지배해야 한다. 총선을 지배하는 것은 무능한 정부를 견제, 선도해야 하는 거대 야당의 임무이다. 민주당 혁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절박함과 치열함이 없이는 경쟁에서 필패한다. 뼈를 깎는 쇄신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지와 무능을 징벌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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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모든 조건 갖춰졌다” 기회발전특구 유치 총력해남군이 서남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꿈의 도시, 솔라시도 기업도시’조성의 청사진을 완성한다. 군은 지난달 말 기회발전특구 지정 운영에 관한 지침안이 행정예고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지방 이전·투자 기업이 신청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세제와 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통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목표이다. 올 상반기 산업자원통상부 신청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 말 지정이 결정될 예정이다. 해남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화원산단을 잇는 신재생에너지 벨트를 서남권 기회발전특구의 최적지로 제시하고, 선제적인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상징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은 물론 향후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 직간접적 경제적 효과가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자신감이 반영되어 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165만㎡(50만평) 규모의 RE100 산업단지와 태양광 집적화단지를 조성해 글로벌데이터센터 등 세계적인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또한 화원산단은 정부 서남해안권 해상풍력발전사업의 배후단지로서 국내 최대인 99만㎡(34만평) 규모 해상풍력 기자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국내 굴지의 13개 기관, 기업이 참여하여 글로벌데이터센터파크 투자협약을 맺었고, 전남지역에서 4.5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크레도오프쇼어사와 400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도 잇따르고 있다. 명현관 군수도 해남발전의 장기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3대 핵심사업 중‘서남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군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천명한 바 있다. 명군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화원산단의 신재생 에너지 중심 기업 유치가 활성화되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연스러운 젊은 인구의 유입이 가속화 되리라고 전망된다”며 “기업도시 기반이 속속 갖춰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성사된다면 명실상부 활성화에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1월 기준 솔라시도 구성지구에서 추진 중인 공모사업은 총 10개, 사업비 약 3,000억 원 규모이다. 406억원 규모 산림청 서남해안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해 해수부 수산양식기자재클러스터 425억원, 행안부 탄소중립에듀센터425억원, 환경부 녹색융합클러스터 450억원, 농림부 김치원료공급단지 290억원, 문체부 수상공연장 456억원, 국토부 지역거점스마트시티 300억원, 농림부 친환경농업 복합서비스 지원센터 18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기업도시 개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도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해졌다. 지난해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도시내 주택에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혜택이 주어지고, 종합병원 및 복합의료타운 건립 투자협약도 성사되면서 정주여건 개선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도시내 조성중인 복합문화공간‘산이정원’은 오는 4월 5만평 부분 개장으로 첫 선을 보일 예정으로,‘정원도시’ 솔라시도의 비전을 구현하며 품격있는 주거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향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과 특급호텔 유치도 추진 중으로, 첨단 산업과 해양관광레저, 수준높은 정주여건을 가진 주거단지 등 자족형 첨단도시로서 세계에서 승부할 수 있는 꿈의 도시 조성에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각종 투자유치가 이어지면서 활성화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도시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명실상부 명품 자족도시로서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전남도 및 연관기업과 면밀히 협의해 특구에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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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도의원, 설 명절 맞아 노인요양시설 위문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2월 5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해남군에 소재한 황산소망요양원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김성일 의원은 시설 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며, 따뜻한 집과 가족이 되어 주는 시설 관계자와 종사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격려했다. 김성일 의원은 “명절에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외롭지 않게 각별히 신경 써 달라”면서 “소외계층 모두가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역민 모두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함께 정을 나누는 훈훈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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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새해 첫 약속은 “청렴”해남군은 지난 2월 1일 전 직원 반부패·청렴 서약식을 갖고 청렴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명현관 군수의 특별 지시로 이뤄진 청렴 서약은 전체 해남군 공직자 1,271명 전원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군민들에게 공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남군 반부패·청렴 서약서는 부패예방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익을 가장 우선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에 담고 있다. 또한 알선·청탁과 금품·향응을 차단하고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는 청렴하고 건전한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을 서약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공직자 한명 한명의 마음에 청렴이 자리잡고 있어야 청렴한 조직문화가 꽃피울 수 있다”며 “군수를 포함한 전 해남군 공직자가 하나된 마음으로 노력하여 신뢰받는 군정, 청렴한 조직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해남군은 올해 부서 특화 청렴시책 45개를 발굴, 추진하는 한편 익명 신고전화 운영, 명절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 민원만족도 조사 강화, 청렴대상 운영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운영해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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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도의원,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2월 2일 설 명절을 앞두고 해남군 송지면에 위치한 땅끝보금자리요양원을 찾아 시설관계자들을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사랑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박성재 의원은 “모두 어렵지만 따뜻한 마음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손길이 더욱 절실하다”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애써 주시는 시설종사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며,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성재 의원은 제12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예산결산위원으로서 다양한 교육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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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설 장바구니 물가부담 줄인다해남군은 설 명절 서민가계 부담을 줄이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 군은 오는 8일까지 설 물가안정 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직접적인 설 물가 부담 완화를 목표로 분야별 점검과 함께 물가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게 된다. 우선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방공공요금 3종인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는 올해도 동결한다. 설명절이 포함된 2월 한 달간 해남사랑상품권 10% 할인행사를 실시하며, 1인당 할인 한도액도 100만원으로 늘려 판매한다. 소비자들은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하고, 다시 지역내에서 소비함으로써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해남군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에서는 설 연휴 전까지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 14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입점업체와 군 지원을 더해 최대 46%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해남군이 자랑하는 농수특산물과 가공품으로 물가 부담없는 설명절 선물을 마련할 수 있다. 설을 앞두고 불공정 상거래 행위도 집중 지도, 단속한다. 물가모니터요원, 유관기관과 물가안정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전통시장, 상점가,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섞어 팔기, 가격담합, 계량 위반 등을 점검한다. 또한 설 명절 주요 성수품 16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을 수시로 관리하기로 했다. *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공공부문에서 경기 활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직자 복지포인트를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가운데, 공직자, 유관기관 등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6일에는 해남매일시장과 해남읍5일시장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물가안정 캠페인을 개최하여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물가안정 동참,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 등 민간 주도의 요금 안정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민생경제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물가안정 대책을 적극추진해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고, 군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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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연내 자율주행차 달린다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조성중인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에 탄력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지자체, 민간기업이 함께 첨단 스마트도시 기술을 활용한 미래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2년 공모에 선정된 해남군은 전라남도, 민간사업자인 BS산업 및 SK증권,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실시계획을 수립해 왔다.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미래도시 표준, 솔라시도’를 테마로 자율주행 셔틀버스, 솔라시도 메타버스 구현, 태양광 기반 압축 쓰레기 처리시설, 데이터허브 구축 등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국도비 156억을 포함해 총 260억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솔라시도 기업도시 8.2㎞ 구간이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됨에따라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한층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실시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태양광으로 도시가 운영되며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관광체험이 가능한 미래도시의 탄생이 기대되고 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원에 정원도시·스마트도시·문화관광도시·건강도시를 목표로 2,089만㎡(632만평) 규모의 부지에 오는 2030년까지 사업비 1조 4,400억을 투입해 관광, 주거, 일자리, 의료의 기능을 갖춘 인구 3만6,600명의 자족도시를 건설하게 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솔라시도 스마트시티는 도시개발 단계부터 설계한 전국 유일의 도시로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스마트 도시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해양관광레저거점 조성 등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함께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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