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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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2년연속 '우수기관' 선정해남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관행적으로 답습해온 행정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 5개소를 비롯해 시·군·구 총 72개 기관이 상위 30%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해남군은 군 단위 25개 우수 지자체 중 전남 1위, 전국에서는 3위의 순위를 기록해 괄목할 만한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남군은 민선8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연초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장기 미해결과제 및 규제 해소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 중심으로 중점 과제를 발굴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중점과제로 선정된 소아 야간진료체계 구축 사업은 야간진료 의료기관이 없어 대도시까지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소아, 청소년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2023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등 큰 호평을 받았다.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기관장의 의지와 활성화 노력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군은 적극행정 마일리지 보상제도를 비롯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직원 전체가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확립해 가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우수기관 선정 성과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의미로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으로 군민이 공직사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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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방제 효과 없는 논·밭두렁 소각 이제는 멈춰야 할 때!차디찬 겨울이 지나가고 새 생명이 자라나는 아름다운 계절 봄! 그러나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논·밭두렁 태우기나 잡풀 소각 등의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각별한 화재 주의가 필요한 계절이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들불 화재는 4,868건이 발생하여 26명이 사망하는 등 19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들불 화재 원인 중 논·밭두렁 소각이 1,359건(28%)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1,149건(23%), 들판 화재가 948건(19%) 순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면 불길이 커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아주 크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3월 10일 해남군 산이면에서 한 주민이 논두렁 소각을 하다 불씨가 발생했고, 그 불씨가 쌓여있는 퇴비 더미로 옮겨붙으면서 연소가 확대됐다고 한다. 이로인해 70개가량의 곤포사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약 4,500천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농민들은 잡초 제거와 함께 월동기 해충 제거를 위해 논두렁 소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같은 논두렁 태우기는 실효성이 없다. 농촌진흥원 조사 결과 논·밭두렁 소각으로는 월동하는 해충 방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동기 논두렁에는 해충보다 익충이 더욱 많을 뿐만 아니라 소각 중 토양 속 최고 온도 역시 지속 시간이 짧아 해충 방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한다. 즉, 해충을 방제할 거라는 논두렁 태우기가 오히려 익충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지자 이를 끄려다가 불길에 휩싸여 숨지는 사고, 잡풀을 태우다 커진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들을 보면 매우 안타까울 때가 많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하고자 우리 해남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원들 그리고 마을 이장님들과 합동으로 소각 행위 단속과 기동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 대피와 행동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논·밭두렁 소각이 필요할 때는 시, 군 산림 담당 부서의 허가를 받아 공동 소각해야 하며, 들불이 났을 경우는 혼자서 불을 끄려 하지 말고 대피 후 119로 신고하시기를 바란다. 원칙적으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지 않는게 군민과 산림보호의 최선의 선택이다. 방제 효과 없는 논·밭두렁 소각! 이제는 멈춰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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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도의원, ‘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대표 발의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3월 12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8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학생이 산업현장에 적합한 취업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 교육비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며 ▲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외국어학습이나 전공분야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교육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성재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학령인구감소와 취업률저하 및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며, “전남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직무수행능력을 쌓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직업훈련을 희망학생과 학교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과 운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 인재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1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0일 전남도의회 제378회 제2차본 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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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공식 출마 선언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6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해남읍 선거사무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해남·완도·진도를 기회와 생명, 풍요의 땅으로 만들고, 으뜸가는 남도 1번지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5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박 전 원장은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을 ”윤석열·김건희 정권심판과 검찰정권의 종식“이라고 정의하면서 ”대한민국의 위기와 함께, 지역소멸의 위기에 놓인 해남완도진도의 위기를 만들고 방치한 세력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날, 박 전 원장의 지역발전 핵심공약도 발표됐다. 박 전 원장은 △해남·완도·진도 KTX시대 선포 △더 많은 연도교-연륙교 건설 △광역상수도 확충 등 물 부족 문제 해결 △전남국립(공공)의대 및 아동청소년 전문병원 유치 △어르신-청년 일자리의 획기적 개선 △국립난대수목원, 해양수산박물관 건설 지원 등을 제시하면서 “박지원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즉 국비, 도비를 확보하고 국책사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정책 전환을 통해, 고령화·저출산의 늪에 빠진 지역현안 해법도 제시됐는데, △출생 기본소득의 적극 도입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출연금 1조‘ 등 정책 정비 △작물피해 보상기금 설치 △국가주도 농어업 재해보험 제도 정비 △고령화·저출산 실태를 의무적으로 반영한 국가행정 제도개혁을 통해 해남·완도·진도에 더 많은 혜택이 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지역의 시급한 현안인 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가칭, 출입국 이민청 호남본부 신설 및 유치 등을 약속했다. 한편, 질의응답을 통해 다음 주 11일(월)~13일(수)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 임하는 전략에 대해 밝힌 박 전 원장은 “가장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이영호 전 의원, 김병구, 윤광국, 장환석, 정의찬 등 후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껏 6번의 여론조사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해남·완도·진도군민들의 뜻을 높이 존중하면서 깨끗한 선거, 법을 지키는 선거로 겸손하게 열심히 하겠다”는 전략도 일부 공개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총 6차례 발표된 방송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박 전 원장은 “금귀월래(金歸月來)를 거르지 않고 지역에서 늘 얼굴 뵙고 소통하고 혼을 바쳐 지역예산, 국책사업을 확보, 유치하겠다”며 약속하며 “중앙정치에서는 야무진 국회의원으로 해남·완도·진도 군민들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박 전 원장은 ”내일이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각오로 모든 것을 바쳐 치열하게 일하고 싸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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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도의원, 해남 어란마을에서 희망의 봄바람 전해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3월 해남군 송지면 어란마을을 방문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활동에 나서며 취약계층 주거 환경개선 작업을 펼쳤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전남도의 대표적인 복지 시책으로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위기 가구 선제적 발굴을 위해 시·군과 읍·면·동 단위로 대원을 구성해 생활밀착형 봉사를 실천하는 민관 협력 복지 안전망 구축사업이다. 이날 박성재 의원은 송지면 지역봉사단과 함께 마을 내 독거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후전선으로 인한 전등과 조명 교체 공사 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작업을 실시했다. 박 의원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고 일상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웃의 어려움은 우리가 해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위기 가구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과 독거노인 안부확인 등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꽃샘추위에도 웃음 잃지 않고 이번 작업을 함께 해 주신 복지기동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박성재 의원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 가능한 어르신들의 복지와 생활교육을 위해 힘쓰고, 보편적 교육지원 정책을 펼치기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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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모사업으로 5년간 6,912억원 '확보'해남군이 어려운 지방재정의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 현안사업의 동력확보를 위해 정부 및 각급 기관 공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돋보이는 공모사업 추진 성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남군은 2021년 1,884억원 달성이후 지난해까지 3년연속 1,50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포함해 최근 5년간 공모사업으로만 603건, 6,912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선7기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 43건, 200억원에 불과하던 공모사업은 지난해 127건, 1,501억원까지 증가하면서 6.5배 이상 늘어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지난해 수산양식지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425억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150억원),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선도사업(148억원) 등 대규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었다. 또한 올해도 태양광 패널의 재처리 기술 연구개발과 판로개척 등 전주기 지원시설인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사업(450억원), 친환경 교육·체험·소비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180억원), 공룡박물관 내에 있는 골격전시물을 활용하여 디지털 영상을 제작하는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7억5천만원), 김치 버무림시설, 절임염수 재활용설비 등을 지원하는 김치 생산비 절감 설비 지원시설(4억7천만원) 등 19건, 655억원을 확보하여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해남군의 이같은 성과는 공모사업을 통해 지방재정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세일즈 행정의 결실로, 군은 연초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공모사업 대응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군은 2024년 정부예산안 분석 및 정부의 공모사업 정책방향 교육을 비롯해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등 담당자들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연중 공모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속에서 대규모 공모사업의 선정으로 세수확보는 물론 지역 현안 사업의 해결에도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세수감소에 따라 중앙정부의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민선 7기부터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온 해남군의 모범사례가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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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어민공익수당 14,805명, 89억원 확정해남군이 올해 농어민공익수당 대상자 1만 4,805명을 확정했다. 4월 중순경 지급할 예정으로, 1인당 60만원씩 총 89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4월에 농어민공익수당을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군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약 한달 동안 농‧어‧임업경영체의 경영주로부터 신청을 받아 자격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해 농어민공익수당 확산의 마중물이 되었다.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농어민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지역농협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어업인들께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어촌의 공동체 활성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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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박지원·윤재갑 2인 경선더불어민주당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선거구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윤재갑 현 국회의원 간 2인 경선이 확정됐다. 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3월 1일 제9차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심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한편, 김병구 변호사·윤광국 전 한국감정원 호남본부장·이영호 전 국회의원·장환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공천 배제(컷오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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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해남고 김종만 교장 사임해야우수가 지난 남녘에는 동백과 홍매 등 꽃 소식이 봄이 옴을 알려주고 있다. 이는 희망을 잉태하는 자연이 주는 선물이다. 우리나라의 학사일정은 꽃 소식과 함께 펼쳐진다. 학교는 교직원들의 전출입과 신입생을 맞을 준비로 바쁘고 희망에 부풀어 있을 시기이다. 그런데 해남고는 교원 연수에서 불거진 교장 갑질로 인해 촉발된 사태의 앙금이 지역의 고민거리로 남아 있다. 현장에서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고 전해진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은 전형적인 책임회피다. 심지어 여교사를 성희롱했다는 믿기지 못한 일까지 소환되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 마다 자주 듣는 말이 있다. 무슨 자랑이라고 치부를 드러내냐. 묻고 넘어가자. 그러나 병은 알려야 치료가 된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으니, 환부가 있으면 도로 내야 한다. 그래야 악화하지 않는다. 사회구조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미 50여 명의 교사들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2차 피해 예방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 전남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최근에는 동문의 서명까지 시작된 상태다. 교장의 부적절한 언행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결자해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장은 교육청 감사를 받은 뒤 지난 1월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2개월과 승급 12개월 제한의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도 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교사의 반발이 크다. 피해 교사와 격리가 안 되니 교정의 분위기는 가라앉고 열정적 강의는 기대하기 어렵다. 교장의 도덕적 해이에 정체성을 상실한 학생과 실망한 학부모, 상처받은 교사의 명예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는 김종만 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공모제로 선임되었기에 본인의 의사가 결정적이다. 2012년 법제화된 교장 공모제는 운영위원회 주도로 능력 있는 교장을 선발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해남고는 이를 받아들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2014년부터 3년 연속 대입 수능에서 전남 수석을 배출했고, 2017년에는 교육부 과학중점학교 최우수학교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임기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한 행정으로 교직원과 학생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4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 교장의 지속적인 월권행위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인 도교육청은 학부모가 흡족할 만한 인사 조처를 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에 반하여 교육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보의 속도가 늦다. 특히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유교문화가 잠재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대학 입시에 중요한 요소라 학부모들이 노골적으로 교장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곤란하다. 학부모는 입을 닫고 유능한 교사는 떠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된다. 이는 미래의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를 사장하는 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각양각층의 지역민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적극 참여하고 대처하는데 합류해야 한다. 다행히 현 학부모회의 노력으로 운영위원 회의가 열린다고 한다. 지역민과 예비 학부모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남고 정상화를 위한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이번 운영위원 회의 결과는 도교육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신학기가 되면 학부모회를 구성한다. 그러나 해남고는 교장의 불신으로 예전과 달리 선뜻 학부모회장을 맡으려는 사람이 없다는 후문이다. 이번 운영위원회의 결과가 해남고의 새학기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 구성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기에 소신과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한편 지난해 근무하던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은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다행히 출근 도중 서울 신림동 둘레길에서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와 함께 순직을 인정받았다는 낭보다. 본인의 일처럼 생각해 나서주고 함께 눈비 맞아가며 교권 회복을 외친 교사들의 투쟁 덕분이다. 교권 보호의 변곡점이 되리라 본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이 줄어들 거다. 국회에서 ‘교권 회복 5법’이 통과되었기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호되리라 예상된다. 해남고는 올해로 개교 77주년을 맞는다. 그간 공모제 교장들의 빛나는 업적을 세운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으나 무너진 데는 순식간이었다. 교장 공모제로 선임되었기에 임기가 보장된다며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해남고 교장의 사임 없이는 교사의 교권 보호도 학부모의 불안도 학생의 정체성 혼란도 해결될 수 없다. 불명예를 안고 매일 부대끼기보다는 명예스러운 퇴진이 아름답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영어 교사 키딩이 생각나는 하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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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매 해남군의원, 2024 지방의정대상 장려상 수상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24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원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2024 지방의정대상’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역 정치인의 모범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하여 ‘일하는 지역 정치인’ 구현과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한 지역정치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선정하는 상이다. 이 상은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의원을 대상으로 공모해 35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였으며 82개 기초군의회에서는 민경매 의원을 포함해 5명이 선정됐다. 지방의정대상 평가는 2023년 한해동안 의정활동 실적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민 의원은 회기별 본회의 출석률 100%, 매회기 5분 자유발언 7회 실시, 조례 6건 제·개정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민경매 의원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해남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며, 원칙과 소신을 갖고 오직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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