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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곡·횡령’ 해남옥천농협 전 조합장 등 ‘중형’ 선고
법원, 9명 중 6명 실형 선고…4명 법정구속 “단순 보조자 아닌 공동정범”
 
윤재철기자 기사입력  2014/08/13 [15:22]
 

혼곡과 횡령사건으로 전남 쌀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친 해남옥천농협 양 모 전 조합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에서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판사 곽민섭)는 지난 12일 옥천농협 혼곡·횡령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수감된 양 모 전 조합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정 모 전 상무에게는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오던 미곡종합처리장 문 모 전 소장에게 징역 1년10월을, 전 직원 홍 모 씨에게는 1년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농협중앙회 고양유통센터에서 근무했던 강 모 씨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죄를 물어 징역 10월을, 최 모 전 옥천농협 상임이사에게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역시 법정 구속했다.

이밖에도 자신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모 영농조합법인 이 모 씨와 옥천농협 전 직원 이 모 씨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각각 사회봉사 200시간과 160시간을 선고했으며, 옥천농협 전 직원 김 모 씨에게는 횡령죄를 물어 집행유예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들 9명은 옥천농협에서 근무했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로 쌀을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횡령한 혐의와, 2010년산 쌀에 2009년산 쌀을 섞어 2010년산 쌀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 2013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혼곡한 쌀을 허위표시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들은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부인했지만 법원은 ‘제반 증거 상 충분히 범죄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으로 단순 보조자가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구체적인 방법만 몰랐을 뿐 옥천농협에 알리지 않은 것은 횡령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치밀한 수법으로 옥천농협과 조합원들에게 13억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줬으며, 혼곡으로 인한 신뢰 하락 등을 비롯해 혼곡한 양이 52만㎏에 40여억 원에 이른다’며 ‘피고인들의 잘못 인정 여부, 범죄 주도와 가담 정도, 직위, 농협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중단 위기,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고했다’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항소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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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8/13 [15:22]  최종편집: ⓒ 해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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